전 세계의 시선: 새 정부에 쏠린 기대
동국대학교의 성폭력 은폐, 허위 파트너십, 그리고 시더스의 폭발적 법적 위협 이후, 한국은 전례 없는 국제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옹호 캠페인은 검찰, 경찰, 정부 기관, 주요 언론, 대사관, 인권 단체, 글로벌 교육 단체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재명 새 대통령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높은 개혁 동기를 가진 새 정부
이 위기는 역사적 순간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77.8%라는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는 고등교육, 여성 안전, 정부 투명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실현할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언론은 법적 위험, 제도적 압력, 불확실성에 의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언론, 대사관, 옹호 단체들이 모든 사실을 파악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민사회는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은 그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투명성, 피해자 보호, 구조적 개혁을 실현하는 새 정부는 청년, 여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 불평등 해소, 국민 통합"을 약속한 만큼, 이 스캔들 해결이 그 공약 실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가: 민주주의, 교육, 여성 안전, 인종차별 근절
이것은 한 대학이나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국대/시더스/IEQAS 스캔들은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 정부 감독, 성폭력 피해자 대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샤오홍슈(小红书) 플랫폼의 목격자 증언들은 외국인 여학생들이 한국인의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해 표적이 되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인종차별과 결합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증명합니다.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는 정의와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국제 학생들과 파트너 기관들이 다시 한국 대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여성과 취약 학생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
-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이 성폭력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새 정부를 향한 행동 촉구
이재명 정부에게: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 정신을 이 사안에서 보여주세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새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세요. 투표로 선택한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감시하세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계속 목소리를 내세요. 새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의지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한국의 새 정부가 글로벌 리더로서 기대되는 투명성과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목하고, 지지해 주세요.